<<아베 총리의 개헌 관련 발언과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청구권 관련 발언을 추가합니다.>>헌법해석 변경 통한 집단적자위권 의지 피력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계기로 등장한 적(敵) 기지 선제 공격력 보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상대가 ‘일본을 공격했다가는 우리 국익과 국민 생명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단념하도록 하는 억지력에 대해 제대로 논의할 팔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방위력 전반에 대해 그는 “자위대는 방패, 미군은 창으로서 둘이 함께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으로 충분한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적 기지 공격력 보유는 “국제적인 파장이 있는 문제이기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아베 총리는 역대 정부가 헌법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일본 영토 근처에서 일본을 위해 경비를 하고 있는 미국 함선이 공격받았을 때 근처에 있는 자위대 함선이 돕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며 “돕지 않으면 동맹 자체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최종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헌법 해석을 해야 하며, 현재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뒤 “일본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헌법) 해석이 돼야 한다”며 헌법 해석 변경에 의욕을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또 1946년 공포된 현행 일본 헌법이 연합군총사령부(GHQ)의 초안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염두에 둔 듯 “제정과정에서 보면 진주군(점령군)이 만들었다”고 주장한 뒤 “시대에 맞지 않은 내용도 있다”며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전시에 강제 징용된 한국인의 배상 청구권에 대해 “1965년 일한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반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