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언론 ‘정보원 보호’ 강화법 추진”

“백악관, 언론 ‘정보원 보호’ 강화법 추진”

입력 2013-05-16 00:00
업데이트 2013-05-1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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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전화통화 기록 압수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뒤늦게 언론자유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진화에 나섰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척 슈머(민주ㆍ뉴욕) 상원의원에게 ‘자유로운 정보유통법안’(FFIA)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호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공공의 이익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론인에게 어떤 경우에도 기밀 정보원의 공개를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이는 특히 주류 언론의 기자들은 물론 뉴스를 수집, 배포하는 블로거들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슈머 의원은 “이 법은 국가안보와 자유로운 정보유통권 사이의 균형을 맞춰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런 법안이 지난 2009년에도 추진됐으나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전한 뒤 백악관이 이 법안을 간접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AP통신 사태에 뒤이은 ‘수습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지난 14일 연방검찰이 테러 관련 기밀의 내부 유출자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AP통신의 전화통화 기록을 대거 압수해 은밀하게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대통령선거 기간과 취임 이후 언론보호법안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왔다”면서 “이 법안이 다시 제출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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