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빈곤·軍 범죄집단화 등 경고…한국에 ‘고통 경감책’ 촉구

“빈곤과 범죄에 시달리다 극단주의 리더에 열광하는 국민, 인신매매와 테러를 일삼는 군인…”

러시아 출신의 저명한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예견한 독재 정권 붕괴 이후 북한의 모습이다. 그는 영미권에 발간한 최신 저서인 ‘진정한 북한: 실패한 스탈린주의 낙원의 삶과 정치’(옥스퍼드대 출판부)에서 “북한 체제붕괴는 불가피하지만 사회혼란과 유혈사태 등이 우려된다”며 대비책을 촉구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26일(현지시간) 서평에 따르면 란코프 교수는 저서에서 북한이 과거 동유럽처럼 공산주의 체제붕괴 이후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겪을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주민들 사이에 피라미드 사기 등 악성 경제범죄가 퍼지고 극단적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0만 명이 넘는 북한군은 조직폭력과 무기·마약밀매를 일삼는 범죄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란코프 교수는 내다봤다.

남쪽 동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몰지각한 한국 기업인이 북한에서 노동착취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고 예전의 북한 토지 소유권을 되찾으려는 사람들이 대거 늘면 현지민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러시아 출신인 란코프 교수는 개인경작 제도인 ‘소토지’ 등 북한의 변화상을 주로 연구했다. 그는 휴대전화와 단파 라디오 등 때문에 당국의 정보 통제가 무너졌고 주민들이 대거 시장 유통 등 자본주의에 눈을 뜬 만큼 체제붕괴는 앞으로 1년이든 20년이든 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쟁점은 미리 북한 주민이 겪을 고통을 줄이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다.

란코프 교수는 이에 따라 한국이 북한 정권 붕괴 이후에도 급진적 변화를 지양하고 10∼15년가량 북한 측과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연합’(confederacy)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또 진실화해위원회 등 제도로 강제수용소 등 독재정권 잔재를 효과적으로 청산하고 북한 토지 소유권을 요구하는 시민에게는 부동산 압류를 허용하지 말고 정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새터민(탈북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이들의 사회 진출을 도와야 한다는 것도 란코프 교수의 주요 제안 중 하나다. 새터민과의 연대가 후일 북한과의 통합에 핵심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란코프 교수는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 등이 북한 정권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늘려 내부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 그가 꼽는 가장 구체적인 대안이다.

체제붕괴에 대비한 대책이 현재 정치권의 호응을 얻기에는 너무 장기적인 방안이라고 것도 흠이다. FT는 서평에서 “란코프 교수의 제안은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 통일에서 최선의 시나리오만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