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위안부, 독도, 난징대학살 기술 방향 추궁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교과서 출판사 관계자들을 불러 일본군 위안부 기술을 문제 삼는 등 압박성 질의를 벌였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교과서 검정 기준 개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민당 작업팀은 28일 교과서 출판사 사장과 편집 책임자를 당으로 불러 교과서 편집 방침 등을 물었다.

자민당 의원 약 45명이 1시간20분 동안 비공개로 도쿄서적, 짓쿄출판, 교육출판 등 3개사 사장과 편집책임자를 앉혀놓고 난징(南京)대학살, 군 위안부 등의 사안을 어떤 기준으로 기술하는지 추궁했다. 자민당은 교과서 발행 부수가 많은 회사를 불렀다고 설명했다.

작업팀 책임자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중의원 의원이 “교육기본법과 학습지도요령이 (애국심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뀐 만큼 교과서 기술도 변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려달라”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 의원은 “난징사건(난징대학살)은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을 포함해서 희생자 수를 두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며 “왜 ‘십수만명’이나 ‘30만명’이라는 주장만 소개하는 거냐”고 물었고, 다른 의원은 “위안부에 대해 구 일본군의 강제성을 시사하는 강한 표현을 포함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독도 등 영토 문제, 원전 가동의 정당성에 대한 표현을 두고도 “경위 설명이 부족하다”거나 “편향됐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사측은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기술하고 검정을 받고 있다”거나 “학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설’이라고 생각되는 사안을 기술하고 있다. 집필자도 전문적인 지식과 균형을 갖춘 사람을 고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3사 간부들은 모임이 끝난 뒤 한결같이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말한 뒤 입을 다물었다.

이에 대해 자민당 관계자는 “출판사에 압력을 가하려는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기우다 의원은 모임 후 취재진에게 “(학습)지도요령의 범위를 좁히면 (교과서) 기술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4월 국회에서 “(교과서) 검정 기준에 교육기본법 정신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한 뒤 당내에 작업팀을 설치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역사교과서 수정 논의를 벌이고 있다. 자민당은 특히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둘러싸고 ‘자학사관’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자민당은 ‘학설로 확정된 사실 외에는 본문에 쓰지 못하게 한다’는 기준을 설정해 난징대학살을 교과서 본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검정기준에서 한국, 중국 등 침략 피해국의 심정을 배려하라고 규정한 ‘근린제국 조항’을 없애고, 각 교육위원회의 교과서 선택 기준과 검정 위원의 선정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참의원 선거 공약에 담아 조만간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