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보고관 “라오스 정부 보호 책임 저버려 실망”미 당국자 “역내 모든 국가 탈북자 보호에 협력해야”

국제사회는 최근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청소년 9명이 강제 북송된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강제송환자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것을 북한당국에 촉구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30일(현지시간) 북한당국이 대부분 미성년자이고 고아인 것으로 알려진 9명의 탈북청소년들을 제대로 보호할지 우려된다며 북한당국이 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들 청소년이 현재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들이 북한에 송환되면 받게 될 처벌과 대우에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관련 당국 모두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국회의원인 그는 특히 “라오스 정부가 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면서 “누구도 돌아가면 사형이나 고문 등의 처벌과 학대에 직면하게 될 북한으로 재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일 청소년들이 이미 북한으로 재송환됐다면 북한당국은 이들 스스로 자신들의 지위와 행복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국제사회에 투명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도 “이들이 북한으로 되돌아갔을 때 (받게 될) 기본적인 인권과 안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테레스 대표는 특히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직·간접적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면서 국제 관습법상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의 준수를 촉구했다.

유엔난민기구는 공유된 정보를 토대로 탈북청소년 9명 가운데 5명이 어린이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유엔은 그동안 여러 결의를 통해 탈북자나 재송환된 사람들의 인권상황, 특히 재송환자들이 받게 될 처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와 별개로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심각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침해 행위와 발생 가능한 모든 범죄’를 조사할 ‘북한 인권에 관한 사실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를 구성한 바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 역시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이 탈북을 이유로 송환된 청소년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성명에서 “북한은 이들 난민 9명의 현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이들이 자국을 떠난 이유로 처벌받거나 보복받지 않을 것을 공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제 송환된 이들에 대한 처벌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관련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미국은 라오스가 중국에 9명의 탈북자를 추방했다는 보도에 우려하고 있다”면서 “역내 모든 국가가 자국 영토에서 탈북자 보호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정부를 향해서도 유엔 난민협약 등 국제의무를 준수하고 유엔난민기구 활동에 협력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