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얻은 메르켈, 은행연합 설립·그리스 구제 주도할 듯
일단 메르켈의 3선 성공으로 그간 EU 내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이 주도해 온 긴축 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민·기사당 연합이 어떤 형태의 연정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지만 우선 집권 여당의 승리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경제 회복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성장’을 강조해 온 제1야당 사회민주당(SPD)과 연정을 구성할 경우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통해 유럽 전체의 경기 회복을 주도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사민당은 현 집권 연정의 그리스, 스페인 등 채무 위기 국가에 대한 긴축 압력이 지나쳤다면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유럽 국가의 경제적 통합에 적극적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EU의 주요 정책들이 진전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그중 핵심 과제로 꼽히는 것은 재정 능력이 취약한 국가들의 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유로존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은행연합’ 설립 문제다.
EU 재무장관들은 지난해 12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에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통합감독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EU 합의에 이어 유럽의회가 이를 승인하면서 유로존 은행은 각국 중앙은행이 아니라 ECB의 감독을 받으며 ECB는 이들 은행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권, 조사권, 제재 부여 권한 등 강력한 감독권을 갖게 된다.
은행연합의 첫 번째 단계인 ‘은행단일감독기구’ 설립은 이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로 부실 은행을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단일정리체제’ 구축 과정은 그간 독일의 유보적인 입장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독일은 단일정리체제를 위해서는 EU 설립 조약 변경이 필요하다면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해 왔다.
EU 옵서버 등 EU 전문 매체들은 메르켈 정부가 어떤 형태의 연정을 구성하든 EU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기민·기사당 연합의 대승으로 앞으로 메르켈 정부는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재정적인 부담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전망했다.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문제 역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총선 유세 기간 중 집권 연정은 유권자들을 의식해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언급을 꺼렸지만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그리스를 위한 또 한 번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2014년 끝나는 2차 구제금융 이후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내비친 바 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3-09-24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