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

지난 3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는 겉으로는 화려한 합의문을 도출했지만 중국 문제 등을 둘러싼 양국의 이해 사이에 상당한 온도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양국 간 세부 협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의 공동성명을 보면 미국은 전후체제를 탈피, ‘보통국가’로 나아가길 원하는 아베 정권의 희망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아베 신조 정권의 헌법 해석 변경 노력에 대해 미측이 ‘환영’과 ‘협력’의 뜻을 밝힌 것이다.

이번 2+2에서의 합의는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 일본과 군비 축소 기조 속에 동맹국인 일본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방위와 관련한 역할을 더 위임하고 싶어 하는 미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에 가능했다.

이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도쿄신문은 4일 사설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은 아베 신조 총리가 목표로 하는 개헌 및 자위대의 국방군화 움직임과 한 몸”이라고 지적했다.

미·일 양국은 중국에 대한 대응 기조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중국과의 갈등이 부담스러우면서도 군사적 역량 확대를 노리는 일본 측은 이번 2+2를 ‘중국 견제’의 기회로 삼고 싶었다. 하지만 세계전략상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미국은 그런 일본의 속내까지 마냥 지지할 수는 없었던 셈이다.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거론한 반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다. 심지어 케리 장관은 기자의 질문에 “(중국이) 국제적인 기준과 가치를 따른다면 중국의 부상을 환영한다”고 답할 정도였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