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 관련 정보 공개 거부…공익변호사, 제소 추진

중국에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일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중국 농업부는 최근 베이징의 공익변호사 황러핑(黃樂平)이 신청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수입 현황과 관련 데이터 공개 요구를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황 변호사는 중국 정부가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유전자 조작 콩 3개 품종의 수입을 허용하자 지난 6월 농업부에 관련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그는 농업부가 지난 8월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이에 대한 행정심의를 신청했지만 다시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중국 농업부는 행정심의 기각 결정서에서 “농업부가 유전자 조작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평가를 담당하지만 수입량에 대해서는 허가권이 없으며 이번에 신청한 내용은 정부 정보 공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농업부는 또 “공개를 신청한 유전자 조작 농산물 수입에 따른 중국 농민 보호 대책 등은 단순히 ‘자문사항’이지 정보 공개 대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 변호사는 농업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 정보 공개에 관한 국가 규정은 공개를 요구받은 기관이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거나 국가기밀인 경우를 제외하면 공개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안전성 논란과 자국 농업의 황폐화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화시보는 논란의 대상인 콩의 경우 지난 1997년 미국 등지에서 값싼 유전자 조작 콩의 수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총 8개 품종의 수입이 허용됐으며 지난해 연간 수입량이 15년 전의 20배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국 최대 콩 생산지인 헤이룽장성의 경우 비(非)유전자 조작 콩의 재배 면적이 최근 4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앞으로 수년 내에 중국에서 비유전자 조작 콩이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농업부는 유전자 조작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 평가자료를 공개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환경단체 등은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검증 능력으로는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