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라는 유교적 개념 약해져”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 ‘한국 노인들이 급속한 산업화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를 조명했다.

FT는 2010년 한국 노년층 빈곤율이 49%로 나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이들에 대한 경제규모 대비 복지 지원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낮다고 보도했다.

또 노년층 자살률은 2011년 인구 10만명 가운데 약 80명으로 나타나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서울의 판자촌인 강남구 구룡마을에 사는 81세 할머니의 사연을 이웃한 타워팰리스와 대비해 소개하기도 했다.

FT는 이 같은 한국의 노인 빈곤 원인으로 “농업 위주의 사회에서 태어난 이들은 자녀가 자신을 부양할 것으로 생각하고 별도의 노후 대비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중앙대 김연명 교수의 분석을 전했다.

하지만 자녀들은 노인들의 기대와 달리 산업화와 함께 부모를 고향에 둔 채 도시로 이주했고, 실질임금이 경제 성장 정도에 미치지 못해 주거비·생활비 부담에 허덕이게 됐으며, 부양 의무라는 유교적 개념은 약해졌다는 것이다.

또 증세나 국채 발행 없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낭비성 지출을 없애 복지 지출을 늘리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도 경제학자들의 회의적 반응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최고 수준이라며 한국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제때 구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WP 기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소득·건강·요양 등 다각적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모두 6조4천억원의 노인복지예산을 편성했고, 이는 작년보다 2조965억원, 48.7%나 증액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