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60주년 연설’서 중국식 민주주의 강조’서구식 민주주의’에는 부정적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기층군중에 의한 자치제도와 기층민주(풀뿌리 민주)를 발전시키고 인민이 형식상 권한을 갖고 실제로는 권한이 없는 현상을 철저하게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 ‘전인대 성립 60주년 대회’에 참석해 한 연설에서 “인민대표대회는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자 중국국가정치체계와 통치능력을 지탱하는 근본적 정치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다.

그는 또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가와 민족의 미래운명을 인민들 손에 쥐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기층민주’, ‘인민의 실질적 권한’ 등을 강조한 것은 앞으로 국가통치과정에 전체 인민들의 의지가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시 주석은 지난해 말 열린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인민대표대회제도, 기층군중자치제도 등을 개선해 ‘전(全) 민주제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정치제도’, ‘흔들림없는 공산당의 영도’를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사실상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시 주석은 “인민대표대회제도가 실행 가능하고 생명력 있고, 효율적인 이유는 그것이 중국의 사회적 토양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라며 “중국특색사회주의 정치제도를 건장하게 발전시켜야 하며 중국의 사회적 토양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이 제도는 근대 이후 비참하고 침통한 중국정치역사의 교훈에서 얻어낸 기본적 결론들을 깊이 있게 결산한 것이라며 “60년 간에 걸친 실천은 이 제도가 중국 국정과 실제에 부합하며, 사회주의 국가의 성질을 체현하고, 인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을 보장하는 좋은 제도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해냈다”고 못박았다.

시 주석은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인류의 정치제도 역사에서 중국인민이 만들어낸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비롯해 나머지 상무위원 6명이 모두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