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60주년 연설’서 중국식 민주주의 강조’서구식 민주주의’에는 부정적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기층군중에 의한 자치제도와 기층민주(풀뿌리 민주)를 발전시키고 인민이 형식상 권한을 갖고 실제로는 권한이 없는 현상을 철저하게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 ‘전인대 성립 60주년 대회’에 참석해 한 연설에서 “인민대표대회는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자 중국국가정치체계와 통치능력을 지탱하는 근본적 정치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다.

그는 또 “우리는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는 점을 견지해야 하며 인민들에게 법에 의거한 민주선거 실행을 보장함으로써 인민이 법에 의거해 민주적 정책결정, 민주적 관리, 민주적 감독을 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가와 민족의 미래운명을 인민들 손에 쥐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민이 국가의 주인’(當家作主)는 표현도 수차례 사용했다.

시 주석이 ‘기층민주’, ‘인민의 실질적 권한’ 등을 강조한 것은 앞으로 국가통치과정에 전체 인민들의 의지가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시 주석은 지난해 말 열린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른바 인민대표대회제도, 기층군중 자치제도 등을 개선해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켜 ‘전(全) 민주제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은 ‘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 협력과 정치협상제도’, ‘당쟁 갈등의 방지’ 등을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사실상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시 주석은 “인민대표대회제도가 실행 가능하고 생명력 있고, 효율적인 이유는 그것이 중국의 사회적 토양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 제도는 근대 이후 비참하고 침통한 중국정치역사의 교훈에서 얻어낸 기본적 결론들을 깊이 있게 결산한 것이라면서 “60년간에 걸친 실천은 이 제도가 중국 국정과 실제에 부합하며, 사회주의 국가의 성질을 체현하고, 인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을 보장하는 좋은 제도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해냈다”고 못박았다.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인류의 정치제도 역사에서 중국인민이 만들어낸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 시 주석은 “오직 이 나라 토양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양분을 섭취한 제도만이 신뢰할 수 있고 쓸모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비롯해 나머지 상무위원 6명이 모두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