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외무 “이주민 규제 불발시 EU 떠날 각오”

영국 외무 “이주민 규제 불발시 EU 떠날 각오”

입력 2014-11-15 00:00
업데이트 2014-11-15 19: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주민 유입 제한 협상에 실패하면 EU를 떠날 준비를 해야한다.”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영국이 유럽연합(EU)을 떠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주민 유입을 제한하는 협상 타결은 불가능하고 밝혔다.

그는 영국 신문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주민 쏠림 문제 해결을 위해 EU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축소하는 합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배수진의 협상 자세를 이같이 강조했다.

해먼드 장관은 “이주민 규제 문제를 타결하면 2017년 EU 탈퇴 국민투표 전에 큰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며 “EU 협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자유이주 규정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목격한 이주민 유입의 불안정성을 막는 권한을 회복하는 방안이라면 EU의 파트너들과 합의점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국이 완전한 국경통제권을 갖는 일은 EU 안에서는 양립될 수 없다”며 협상의 한계도 지적했다. 영국이 유럽에서 완전한 국경 통제권을 원하는 것은 EU를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주규제 방안과 관련 이미 물밑에서 유럽 정치인들과 논의를 시작했으며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금지선’을 둘러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또 이주자유를 제한하는 해법 도출에 애로를 예상하면서 “독일이 변화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전적으로 사실”이라고도 밝혔다.

해먼드 장관은 이날 발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EU 탈퇴론의 수위를 높이는 집권 보수당의 이주민 규제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됐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거센 자국 내 반(反) 유럽 정서를 돌파하기 위해 내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영국과 EU 관계를 재협상해 2017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회원국 사이에서는 이주민 규제를 요구하는 영국의 요구는 EU 협정의 대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반발도 고조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와 관련 EU 거주이전의 자유는 양보할 수 없는 기본원칙임을 강조하며 영국이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