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기업 파산 2년간 유예, 가설주택 입주 기간도 연장

일본 정부가 구마모토(熊本) 강진의 영향으로 도산 위기에 몰린 기업에 대해 2년간 파산을 유예하는 등 지진피해 지원을 강화했다.

일본 정부는 2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구마모토 지진을 ‘특정비상재해’로 지정하는 정령(政令)을 확정했다.

재해 피해로 각종 행정 조치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특정비상재해 지정에 따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을 특례로 연장해주며, 음식점 영업허가도 연장된다.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지진 피해로 채무과잉 상태에 빠진 기업에 대해서는 파산 절차를 최대 2년간 동결한다.

지진으로 파손된 주택 재건이 늦어지는 등의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가설주택 입주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특정비상재해 제도는 1995년 한신(阪神)대지진을 계기로 제정됐다. 지금까지 한신대지진, 2004년 니가타(新潟) 지진,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각각 특정비상재해로 지정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비상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3일 구마모토현 지진피해지역을 방문한데 이어 29일에도 구마모토, 오이타(大分)현 피해지역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