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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해명에도 우기는 日…“구테흐스, 위안부합의 찬성” 억지

유엔 해명에도 우기는 日…“구테흐스, 위안부합의 찬성” 억지

입력 2017-05-29 15:31
업데이트 2017-05-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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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한일 위안부 합의지지’ 발언 논란에 대해 원론적 언급일 뿐이라고 조속히 해명했는데도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국에 유리한 해석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자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유엔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정부 발표로는 위안부 한일 합의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사무총장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했지만, 유엔 측은 한일 합의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관계를 말해달라”고 하자 “사실에 대해선 일본 측이 발표한 대로”라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외무성 발표를 인용,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지난 27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따로 만나 위안부합의를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유엔 대변인은 다음날 별도의 논평에서 “사무총장이 아베 총리와의 회동에서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합의에 따라 해결할 사안이라는 데 동의했다”며 “이는 구체적 합의 내용이 아니라 위안부 해법의 본질과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양국에 달렸다는 원칙에 동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런데도 스가 장관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위안부합의를 지지하고 환영했다는 일본 정부 발표가 맞다고 받아친 것이다.

스가 장관은 “명쾌하게 아베 총리는 위안부합의에 대해 그 실시(이행)의 중요성을 지적했고, 상대방(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합의에 대해 찬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당사국 간 논란이 계속되는 사안에 대해 유엔 수장이 일본 측 손을 들어줬다는 일본 언론보도가 나오자 유엔 대변인이 서둘러 논평을 내 진화에 나섰는데도 일본 정부는 자국 주장을 일방적으로 이어가는 모양새가 됐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12일 보고서에서 “한일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배상, 재발 방지에서 불충분하다”며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 내용의 개정을 권고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반론문을 유엔에 제출한 상태다.

스가 장관은 또한 “총리가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 체결을 위한 일본의 대응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서도 사무총장은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은 유엔과는 별도의 개인 시각으로 활동하고 있어 그 주장은 반드시 유엔의 총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 역시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 시민단체로부터 ‘감시사회’ 논란을 촉발한 테러대책법안(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18일 유엔 특별보고관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서한을 아베 총리에게 보내자 정부는 “내용이 부적절하다”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대외적으로 자국이 불리하게 비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유엔 측이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자 외교 현장을 적극 활용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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