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의 이행을 중단하고, 6개월 후 탈퇴한다고 밝혔다. 2019.02.02 AP 연합뉴스
푸틴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면담하면서 “미국 파트너들이 조약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고, 이에 우리도 참여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협상도 먼저 제안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조약 참여를 중단한 이후 새로운 무기를 만들겠지만, 국방예산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소모적 군비경쟁으로 빠져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협상을 위한 문은 열려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이 분야(중·단거리 미사일 제한 분야)에서 우리의 모든 제안은 여전히 테이블에 남아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선언한 INF 조약 탈퇴 시점이 아직 6개월이나 남아있는 만큼 미국의 양보를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 먼저 배치하지 않는 한 러시아가 먼저 이 지역들에 유사한 무기를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일 “러시아가 (INF)협정 준수로 복귀하지 않으면 조약은 종결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INF 이행 중단과 6개월 후 탈퇴를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성명을 내 “러시아는 오랫동안 아무런 처벌 없이 은밀한 방식으로 우리 동맹국들과 해외 부대를 위협하는 금지된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배치하며 조약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INF 조약은 냉전이 한창이던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해 이듬해 6월 발효됐다.
군비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사거리 500~1천km의 단거리와 1천~5천500km의 중거리 지상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실전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미국이 탈퇴하면서 INF 조약이 무력화될 경우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미사일 개발과 군비 확장 경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