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단계 무역합의 지켜야” 현상유지 방점...중국도 홍콩보안법 처리 연기 화답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 제공
2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18~20일 열린 제19차 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처리를 연기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한 4개 법안 가운데 홍콩보안법을 뺀 3개 법안만 가결했다.
이날 상무위는 “오는 28∼30일 제20차 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전인대 상무위가 보통 두 달에 한 번씩 열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주일 만의 회의 재개는 이례적이다. 홍콩보안법을 재심의해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신화통신은 “20차 회의에서 특허법과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안, 수출통제법 등을 심의할 것”이라고 전하며 홍콩보안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과의 물밑 협상 결과에 따라 ‘홍콩보안법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홍콩보안법 초안에는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주재 국가안보공서’를, 홍콩 정부가 ‘국가안보수호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가안보공서가 홍콩의 일부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필요시 중국 정부가 국가안보공서를 통해 홍콩 내정에 간섭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시휴전’ 분위기는 미 농산물 수입 분야에서도 감지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9일 “중국이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미 농산물 수입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주요 수입품인 콩뿐만 아니라 옥수수와 에탄올 등 미국산 농산물 전 품목에서 구매를 늘릴 생각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한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국영 기업들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줄었어도) ‘1단계 합의를 지키고자 수입 확대에 노력하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은 중국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대로 급등했음에도 별다른 경고를 하지 않고 있다. ‘위안화 약세로 수출을 늘려 거기서 번 달러로 미 제품을 더 많이 사겠다’는 중국의 암묵적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