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유라는 용어에는 중대한 의미 내포”

“선언, 한국과 더 논의하고 정보 공유 의미”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선언 후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핵 공유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의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 공유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가 이 선언을 사실상 핵 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핵공유 관련 이슈, 한미 간 이견 아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워싱턴DC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이 이번 워싱턴 선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건(입장이 다르다는 주장은) 반박하고 싶다. 우리는 한국 동료들과 폭넓은 논의를 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핵 공유’라고 말할 때는 중대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의로는 워싱턴 선언, 핵공유 아냐”

이어 미국의 핵 공유 정의에 대해 “핵 공유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 대통령실이 핵 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정의로는 핵 공유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이와 같은 답변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크게 격상된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하는 대신에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약속을 확고하게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워싱턴 선언에서 핵협의그룹(NCG)를 신설키로 한 것 등의 확장억제 강화는 사전적 의미 상 핵무기를 공유하는 행위가 아닌 데다, 핵 공유라는 용어가 사실상 핵확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선을 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 역시 이번 워싱턴 선언에 담긴 내용이 ‘핵 공유’라고 정의한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안정감을 국민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분명한 메시지는 한미가 단결됐다는 것”

이날 케이건 국장은 “난 선언이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싶다. 이것은 한국과 더 협의하고,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더 민감한 논의를 많이 하고, 한반도와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의 가시성을 증진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 참석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도 ‘핵 공유가 아니다’라는 발언이 논란될 가능성을 우려한 듯 “이번 국빈 방문에서 나와야 할 매우 분명한 메시지는 미국과 한국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보조를 맞추고 단결됐다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