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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해경선에 대한 최근의 물대포 사용과 관련, 대사관은 해당 수역에서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우려하고 있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대사관은 “중요한 국제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법 원칙에 근거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평화와 안정, 규칙기반 질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해경은 지난 5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마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 지역에 좌초된 필리핀 군함에 보급품 등을 전달하려던 필리핀 해경선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했다. 이 사건으로 중국과 필리핀 사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외교부 본부가 아니라 재외공관 차원이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특정한 행동에 대해 정부 기관이 우려의 뜻을 밝힌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인 남중국해 문제에 한국 정부가 최근 들어 차츰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과거 한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입장을 취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규칙 기반 해양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며 한결 선명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역내 사안에 대해 자유주의 진영과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출로도 보인다.
필리핀의 동맹국인 미국은 이 사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중국의 행위가 “역내 평화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호주,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중국의 행위에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에 따른 것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남중국해 문제를 염두에 둔 언급이 들어가기도 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