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심리에 최대 한 달…치열한 법리 대결 예고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군사·외교 기밀자료를 넘긴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미군 일병 브래들리 매닝(25)의 형량을 정하기 위한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미국 메릴랜드주(州) 포트미드 군사법원에서는 31일(현지시간) 매닝 일병에 대한 양형심리가 개시돼 검찰과 변호인 간 또 한 번의 열띤 공방을 예고했다.

양형심리에는 최대 한 달까지 걸릴 수 있으며, 중심 쟁점은 매닝 일병의 자료 반출 의도와 그의 행위가 미국의 군(軍) 체계에 미친 타격이다.

매닝 일병은 현재 간첩법 위반과 절도, 군 규정 위반 등 20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상태여서 최대 136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종신형과 다름이 없다.

데니스 린드 군사법원 판사(육군 중령)는 전날 그에게 핵심 항목인 이적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는 대부분 유죄로 평결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양형심리에 각기 10명 이상의 증인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며, 매닝 일병 본인도 심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사건을 맡은 애쉬든 파인 군검사는 매닝 일병의 ‘범죄 행위’로 인해 미군이 받은 타격을 실제 사례를 들어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매닝 사건의 군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국방부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퇴역 준장 로버트 카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에서 카는 매닝 일병이 기밀 자료를 공개하는 바람에 외국 정부나 아프가니스탄 민간인들과 관계가 끊어지는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그가 올바른 일을 하려는 의도로 자료를 넘겼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다시금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변호인 측은 간첩법 위반 2건과 절도 2건 등 매닝 일병이 유죄를 선고받은 일부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최대 형량이 116년으로 낮아진다.

매닝의 변호인인 데이비드 쿰스 변호사는 “우리는 지금 (이적혐의 무죄 평결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는 형량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