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前)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6일(현지시간) 북핵 협상은 기존 합의의 기초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덴버대 조세프 코벨 국제대학 학장인 힐 전 차관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워싱턴타임스재단이 마련한 ‘한반도 로드맵 만들기’ 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핵 협상이 재개된다면 이미 이뤄낸 합의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 기존 합의가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하고 나서 대화를 재개하자고 하면서 조건을 두지 말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힐 전 차관보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이 북한에 기존 합의 사항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며 그것은 전제조건이 아니라 단순한 상식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은 북한이 6자회담이건 양자회담이건 협상에 다시 나서려면 2005년 9·19 공동성명이나 지난해 2·29 합의에서 북한이 동의한 한반도 비핵화 등에 더해 ‘+알파(α)’ 수준의 진정성 있는 조처가 선행돼야 한다는 한국과 미국, 일본 정부의 입장과 같은 것이다.

힐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도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협상은 더는 소용이 없으며 시간 낭비일 뿐이라거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간 끌기를 통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협상을 추진하되 제재나 미사일 방어망 강화 등 미국 본토와 우방을 방어하기 위한 조처 등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 내부의 농민 또는 군사 반란을 예고할 만한 자료는 많지 않고 시기와 방법을 예측하기도 어렵지만 북한 정권은 영원히 존속할 수 없으며 다른 나라보다는 빨리 붕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07년 10·3 합의를 끌어내 북한이 이듬해 6월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고 가동 중단 절차를 밟도록 유도한 미국 측 협상 대표였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가정보국(DNI) 국가비확산센터 소장도 이날 포럼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미국의 우방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도 자체 핵 능력을 갖추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북한과의 대화가 무위로 끝나면서 북한에 대한 ‘피로감’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측에 비핵화의 길이 좋은 길이고 경제 안보와 관계 정상화로 이끄는 동시에 북한 정권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부담은 미국 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대북 협상 특사를 지낸 디트라니 전 소장을 비롯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내주 영국 런던에서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 등과 ‘2트랙’(민관) 형식의 비공식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