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다시 하원에…정치권 핑퐁게임으로 셧다운 가시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미국 상원은 30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10시간 앞두고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의 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을 거부했다.

상원은 이날 오후 당론에 따른 표결로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되살린 잠정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가결처리해 하원에 넘겼다.

하원이 이 예산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앞서 하원은 지난 20일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전부 빼버린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기고 상원이 27일 오바마케어를 복원한 예산안을 가결처리해 하원에 되돌려보냈으며 하원이 다시 29일 새벽 곧장 오바마케어를 1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기는 등 미국 정치권은 지루한 핑퐁 게임을 벌여왔다.

이처럼 예산안이 상원과 하원을 오가는 사이 협상 시한인 30일 자정이 점점 다가오면서 연방 정부 기관의 일부 폐쇄는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2013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이날 자정까지 미국 상·하원이 합의안을 처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서명해야 10월1일 오전 0시1분부터 연방 정부 기능이 일부 상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원이 상원에서 다시 넘어온 예산안을 통과시켜 오바마 대통령이 즉각 서명하지 않는 한 80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일시해고되고 핵심 업무를 제외한 공공 서비스 제공이 중단돼 미국민의 생활과 미국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연방정부가 문을 닫으면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이후 17년 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