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7일 정부부도 현실화땐 리먼 사태 ‘1000배 파장’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폐쇄)이 사흘째 이어지는 등 예상 밖의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야가 17일(현지시간)까지 부채 한도 증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달러가 바닥나 부도를 맞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기 때문이다.

CNN 방송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셧다운 사흘째인 3일 메릴랜드주(州)의 한 건설회사에서 연설을 통해 공화당에 셧다운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다. 특히 오는 17일에는 국고가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면서 연방정부 부채 상한을 증액하지 않으면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화당 지도자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국가디폴트 상황을 원하지는 않지만 상한 증액만을 위한 표결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지출 삭감과 개혁을 위한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보통 한 나라에 돈이 필요할 경우 정부는 중앙은행에 발권력을 동원해 원하는 만큼 지폐를 찍어낸다. 하지만 미국은 민간 기업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담보를 맡겨야만 그 금액만큼 지폐로 받을 수 있다. 미국 건국 초기부터 이어져 온 정부와 자본가 간 힘 대결의 산물이다.

만성적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 정부는 FRB에 국채를 담보로 제공한다. 정부가 빚을 내지 않고서는 달러를 찍어낼 수 없는 구조다. 만약 17일까지 여야가 협상을 거쳐 국가 채무 한도(현재 16조 7000억 달러)를 올리지 못하면 정부는 더 이상 담보를 제공할 수 없어 달러가 바닥난다.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공원 관리 등 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장이 엄청나다.

영국의 경제 분석가 제러미 워너 텔레그래프지 부편집장도 최근 칼럼에서 “미국의 디폴트는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 브러더스 도산 사태의 1000배에 달하는 여파를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메가톤급 파장에도 불구하고 두 당이 이른 시일 내 머리를 맞대고 타협하는 길로 들어설지 속단하기는 힘들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셧다운의 원인이 된 ‘오바마케어’(의료보험개혁 방안)가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보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도 자신들을 지지하며 세금 인하를 요구하는 티파티(극우 성향 유권자단체)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예산 전쟁’에서 지게 되는 쪽은 내년 말 중간 선거는 물론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셧다운의 영향으로 오는 7∼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아시아 투어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셧다운 첫날인 지난 1일 소폭 상승한 뒤 이튿날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던 뉴욕 증시도 급락세를 보이는 등 셧다운의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