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장관에 장기적 해결책 촉구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1년이 아닌 장기 협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들은 1년 단기 SMA는 혈맹인 한국과의 우정과 신뢰를 배신하는 거래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레이스 멩(뉴욕)·노마 토러스(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포괄하는 예비적 1년 SMA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다”며 합의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1년 단기가 아닌 장기 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멩 의원 등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1991년 이래 미국과 한국은 9번의 다년 SMA 협상을 했다. 마지막 두 SMA는 각각 5년이었다”면서 “SMA가 1년짜리로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5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이들은 이어 “6·25전쟁 이후 한·미는 군사동맹에서 무역과 인적 교류, 가치 공유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동맹으로 변했다”면서 “한국을 포함해 우리 동맹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거래적 접근은 국가 안보를 해치며 양국 간 우정과 신뢰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멩 의원 등은 또 “1년 비용 분담 합의는 합의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우리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에서 차지하는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규모 감축 반대 등 트럼프 정부에서도 더욱 굳건한 동맹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