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中 카놀라 수입금지 부당” WTO에 제소

캐나다 “中 카놀라 수입금지 부당” WTO에 제소

김규환 기자
입력 2019-09-09 17:42
업데이트 2019-09-1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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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부회장 체포 보복 조치에 반격

캐나다가 중국의 카놀라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짐 카 캐나다 통상부 장관은 최근 캐나다산 카놀라를 수입 금지한 중국과의 2국 간 협의를 WTO에 청구했다. 카 장관은 “중국이 카놀라에 대한 우려를 거론한 이래 캐나다 정부가 룰에 기초한 무역에 애쓰고 있으며 캐나다 농가를 대표해서 이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직접 개입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진전을 위해 캐나다는 WTO에서 양자 간 협의를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WTO 규칙은 캐나다와 중국이 30일 이내 타결을 보지 못하거나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경우 캐나다는 패널(분쟁처리위원회)에서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카 장관은 캐나다가 “견실한 식품 검사 시스템을 견지하고 WTO에서 이뤄지는 진전 상황을 농부와 생산자에 계속 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캐나다 정부가 미국의 송환 요청에 따라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체포하자 지난해 12월 이후 캐나다 국적자 2명을 억류하고 카놀라 수입 금지 등 보복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캐나다 최대 곡물업체 리처드슨이 수출하는 카놀라를 병충해를 이유로 반입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캐나다 곡물유통업체 바이테라의 수출 자격도 정지시켜 캐나다산 카놀라 반입을 막았다.

대중 수출 전체의 60%를 점유하는 리처드슨과 바이테라의 수출 길이 끊기면서 캐나다산 카놀라 수출은 곤두박질쳤다. 캐나다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5월 대중 카놀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나 급감한 75만t에 머물렀다. 캐나다는 카놀라 수출을 통해 중국에서만 연간 27억 달러(약 3조 219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9-09-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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