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소기구 기능 마비시켜 놓고 인도 철강 관세 판결 무력화 상소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분쟁의 최종 판단 기관인 상소기구를 마비시킨 장본인인 미국이 오히려 상소를 제기하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이에 대해 미국이 전심의 판결 효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상소를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WTO 관계자는 18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미국이 인도산 열연 탄소강 제품에 대한 WTO 판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상소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인도산 탄소강 제품에 부과하던 불법적인 관세를 적절하게 변경하지 않았다는 WTO의 판단에 불복한 것이다.

상소기구가 미국의 거부로 판사 역할을 하는 상소 위원을 임명하지 못해 정족수 부족으로 기능이 마비된 상태임에도 상소한 것이다. 한 회의 참석자는 “거의 코미디 수준”이라고 말한 것으로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상소기구는 WTO 규정상 위원 3명이 분쟁 1건을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후임 인선이 막히면서 지난 11일부터 상소 위원이 1명만 남게 되면서 업무가 마비됐다. 일각에서는 상소기구에 상소하면 앞선 재판부의 판결 역시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미국이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되면서 2심으로 구성된 분쟁 해결 절차 전체가 흔들리게 되자 WTO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럽연합(EU)은 국제 무역 규정을 위반하는 국가에 독자적으로 대항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