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20일(이하 현지시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 출간을 막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제동을 걸었지만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어 수익 환수와 형사처벌 가능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날린 트윗이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에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램버스 판사는 10쪽에 이르는 판결 이유 설명서를 통해 23일 출간 예정일을 앞두고 미국 전역을 비롯해 전 세계에 회고록 수십만부가 퍼졌고 언론사에도 다수 입수돼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주요 언론사가 회고록의 핵심 내용을 보도한 상황에 기밀 누설로 인한 피해를 막아 달라며 법무부가 낸 금지 명령의 실익이 없으므로 “법원은 (회고록의) 전국적 몰수와 폐기를 명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정 공방 1라운드에서는 볼턴 전 보좌관이 승리한 셈이다.
그러나 램버스 판사는 법무부 측의 주장을 토대로 회고록을 살펴본 결과 볼턴 전 보좌관이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해 기밀을 공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백악관의 공식 승인을 받기 전에 출간을 강행하는 볼턴 전 보좌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출간에 따른 수익 몰수와 형사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요청한 금지 명령에 대해선 볼턴 전 보좌관의 손을 들어주지만 앞으로 진행될 법정 공방에서 볼턴 전 보좌관이 불리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회고록 출간을 미뤄달라는 민사소송을 냈고 다음날 주요 언론에 회고록의 핵심 내용이 일제히 보도되자 금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했다. 이날 결정은 금지 명령에 대한 것이라 민사소송은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으로 꼽히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볼턴 전 보좌관을 상대로 기밀누설에 따른 형사처벌을 주도할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
볼턴 전 보좌관은 출간 지연을 노리는 듯한 백악관과 오랜 협의 끝에 기밀을 다 덜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으로부터 회고록에 기밀이 없다는 공식 증명서는 받지 못한 상태다. 그는 회고록 집필에 앞서 200만 달러(약 24억 1900만원)의 선인세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출판사는 미국 국내용으로만 20만부를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이번 법원 결정을 승리라고 주장하면서 볼턴 전 보좌관이 ‘폭탄’과 같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위터에 “책이 이미 나와 많은 사람과 언론에 새 나갔는데 존경받는 판사가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수익과 기밀 준수 위반에 대한 강력하고 힘 있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볼턴은 치러야 할 큰 대가가 있는데도 법을 어겼다”고 덧붙였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