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인권 탄압 제재 법안 유예 결정

트럼프 “미중 무역협정에 방해됐을 것”
“시진핑에 재선 부탁 안 해” 볼턴 의혹 반박
中 탄압받는 100만여명 위구르족 외면
“무역성과로 재선 노려” 中밀착 의혹 커져

지난 17일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의 인권 탄압을 제재하는 법안에 서명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를 뒤집었다. ‘미중 무역협정’을 감안해 이틀 만에 법안을 유예한 것이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중국에 농산물을 더 사달라며 ‘재선을 부탁했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파장이 커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신장의 (위구르족) 집단수용소와 관련해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것을 유예했다. (유예를 안 했다면) 중국과의 무역협정을 방해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잠재적으로 2500억 달러(약 303조 7000억원)의 가치가 있는 훌륭한 거래를 만들어 냈고, 그들(중국)이 많은 것을 사고 있다”며 “나는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고, 이것은 어떤 제재보다 더욱 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틀 전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의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법’에 서명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법안에 따르면 소수민족에 대한 고문, 불법 구금 등 인권 탄압에 가담한 중국 관리의 명단을 미국 의회에 보고하고,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 위구르족은 튀르크계 이슬람교도로 중국 한족과 외모나 언어가 달라 당국의 탄압을 받아 왔으며 미국은 100만여명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고, 서명 당일 열린 미중 하와이 비공개 회담에서 양제츠 중국 정치국원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 이날은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재선을 위한 도움을 구걸했다’는 볼턴의 회고록 내용까지 전해진 날이었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위구르족 수용소에 대해 “정확히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며, ‘대선 승부처인 농업 지역의 표심을 얻으려 중국에 미국산 농산물을 더 사달라고 요청했다’고 썼다.

미국 내 반중 정서를 자극해 온 트럼프가 뒤로는 재선을 위해 중국과 밀착하고 있었다는 폭로가 나온 이후 위구르 인권법을 뒤집자 언론에 의해 명명된 ‘중국 스캔들’을 스스로 키우는 형국이다.

특히 회담 직후 폼페이오 장관이 트위터에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의 모든 의무사항에 대한 완수 및 이행을 다시 약속했다”고 밝히면서 인권 문제는 미루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유리한 무역 성과를 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미국과 더 많은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라에 좋은 건 선거에 좋기도 하다”면서도 “하지만 ‘선거에서 도와 달라’고 말하고 다니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볼턴은 21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철학적 기반이나 전략이 없다. 국가 이익과 자신의 이익 간 차이를 모른다. 지난 100년간 이런 접근을 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비판하며 오는 11월 대선에서 그를 찍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