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부패” 18만명 숙청한 ‘시황제’ 법치로 강력한 통치 굳히기
오는 15일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중국 최고 지도자인 당 총서기로 취임한 지 만 2년이 된다. 시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정치·외교·사회 분야에서 몰라보게 달라졌다. 지난 2년을 ‘시진핑 1.0 시대’라고 부를 만하다. 시진핑 시대의 변화를 키워드로 정리해 보고 다가올 ‘시진핑 2.0 시대’를 3회에 걸쳐 조망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경제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 중앙재경영도소조 조장에 취임했다는 소식이었다. 재경영도소조장은 1998년 장쩌민(江澤民) 주석이 주룽지(朱鎔基) 총리에게 넘겨준 이후 총리가 줄곧 맡아 온 자리다.
시 주석이 재경영도소조장까지 꿰찬 것은 외교·안보는 주석, 경제는 총리가 담당하던 중국의 ‘투톱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의미다. 11월 현재 시 주석이 정치, 군사, 외교, 사회,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최고 책임자 감투를 쓴 것은 10개에 달한다.
시 주석 집권 이후 중국 정치의 특색이던 원로 정치도 크게 약화됐다. 덩샤오핑은 1981년 후야오방(胡耀邦) 총서기를 후계자로 지명한 뒤 천윈(陳雲) 등 ‘8대 원로’와 함께 막후 정치로 정가를 주물렀다.
이후 원로 정치는 중국 정치의 전통처럼 여겨졌다. 덩샤오핑이 지명한 3세대 지도자 장쩌민은 덩샤오핑이 사망할 때까지 원로들의 눈치를 살폈다.
4세대 지도자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시절에는 장쩌민이 전·현직 최고지도부의 거주지인 중난하이(中南海)에 ‘장쩌민 판공실’을 운영하며 상왕(上王)으로 군림했다. 그러나 시 주석 집권 이후에는 이런 모습이 사라졌다. 장쩌민은 후진타오 시절 의전 서열에서 국가주석 다음으로 호명됐지만 시 주석 집권 이후 장쩌민의 호명 순서는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7인) 뒤로 밀렸다.
이처럼 시 주석이 집단지배체제와 원로정치의 전통을 깨고 일인지배체제를 구축한 힘은 어디서 왔을까.
그는 장쩌민, 후진타오와 달리 공산당 지분을 가진 혁명 원로의 후손인 ‘훙얼다이’(紅二代)라는 태생적 우위을 갖고 있다. 문화대혁명 시절 7년간 하방돼 고난의 세월을 겪었고 이후 25년 동안 지방 생활을 통해 낮은 자리에서부터 한 계단씩 밟고 올라오면서 ‘태자당 도련님’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는 취임 전 당·정 간부 2000여명을 상대로 한 지지 투표에서 리커창(李克强)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원동력이 됐다.
취임 뒤에는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공고히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풍(整風)과 반부패로 민심을 얻으며 권력을 움켜쥐었다. 당원들의 근검절약 등을 지시한 당8조(黨八條)와 사치 등의 금지 사항을 적시한 금6조(禁六條), 군인들의 금주 등을 명령한 군10조(軍十條), 자아비판을 골자로 한 군중(群衆)운동, 반부패 기구인 당 중앙기율검사위의 전국 순시조 감찰 활동 등 각종 정풍 카드로 당·정·군 기강 잡기에 나섰다.
특히 지난 7월 조사 방침이 선포된 저우융캉을 통해 ‘상무위원은 건드리지 않는다’(刑不上常委)는 묵계를 파기함으로써 원로를 포함해 누구든 도전하면 제거될 수 있다는 경고장도 발부했다. 시 주석 집권 이래 지난 9월까지 2년 동안 장·차관급 이상 55명을 포함해 부패 척결로 낙마한 공직자만 1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력 독주를 위한 기본 틀을 구축한 것이다.
시 주석의 권력 집중은 지난달 폐막한 4중전회(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 회의)에서 법치의 기치를 꺼내 들며 제2기의 막이 올랐다.
지난 2년 동안 정풍 및 반부패 운동을 통해 당을 손보는 식으로 당내 권력 기반을 구축했다면 이제는 법치를 내세워 국가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려 한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4중전회 공보는 ‘시진핑의 일련의 중요 강화(講話) 정신’(시진핑 정신)을 ‘덩샤오핑 이론’ ‘장쩌민의 3개 대표론’ ‘후진타오의 과학발전관’ 등과 같은 당의 지도 사상으로 처음 적시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여전히 권력 집중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사회과학원 출신의 역사학자 장리판(章立凡)은 “마오쩌둥(毛澤東)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와 군권을 이용한 길을 시진핑이 답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마오가 당권을 장악한 옌안(延安) 문예좌담회를 연상케 하는 문예 공작좌담회를 열어 마오처럼 문화예술인들에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전파를 촉구하고, 마오가 군권을 장악한 구톈(古田)회의 유적지에서 전군 정치공작회의를 열어 당에 대한 군의 충성을 강조한 게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시진핑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장유샤(張又俠) 인민해방군 총장비부장(상장·한국군 대장)의 중앙위 부주석 승진 소식이 4중전회나 군 정치공작회의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시 주석의 권력이 공고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베이징 정가 소식통은 “시진핑과의 권력 투쟁에서 밀린 세력이 시진핑의 개혁을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시진핑표 개혁에 성과가 없으면 반대 세력의 권력 도전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4-11-04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