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이자 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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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민간 자선재단인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 대표이기도 한 게이츠는 17일(현지시간) CNN ‘파리드 자카리아 GPS’ 프로그램에 나와 “우리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4%를 재정지출하고 있지만, 세금은 GDP의 20% 정도밖에 걷고 있지 않다”면서 “경제 성장보다 재정적자가 더 빨리 늘어나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게이츠 고문의 이번 발언은 미 재정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급증한 상황에서 나왔다. 미 재무부는 앞서 12일 미 정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2조 달러(약 2경 4800조원)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2019회계연도 1분기(2018년 10~12월)에만 319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2%나 증가한 수치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오는 2022년에는 부채 증가액이 연간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미국 내에서 ‘부자 증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폭스뉴스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지지한 미국인은 65%로 나타났고 10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증세에는 70%가 찬성했다. 때문에 2020년 대선에서도 부자 증세가 중요한 화두가 될 전망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도 진보 성향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증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의 불평등을 제한하고 재정적자도 줄이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미 하원의원 선거에서 사상 최연소로 당선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민주당 의원은 현재 39.6%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연소득 10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최고 세율로 60~70%를 제시했다.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5000만 달러가 넘는 가계의 부에 대해서는 2%,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가계 자산에 대해서는 3%의 세금을 물려야 한다며 부자 증세 주장에 힘을 보탰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상속세 증세 카드를 준비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소득세율을 내리기 전인 1970년대에는 미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70%에 달했다”면서 “최근 (과거처럼) 세율을 올리자는 제안들이 (정가를) 맴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게이츠 고문은 단순히 세율을 올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율이 높았던 시기에도 절세 방법이 많아 실제 세율은 40% 미만이었다”며 “현실적으로 상위 1% 또는 상위 20%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으려면 자본이득세 세율을 일반 소득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미 자본이득세는 1년 이상 보유한 자본자산 매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최고세율이 20%로 일반 소득세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이런 만큼 자본소득이 많은 부유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