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9조원 규모 EU 제품에 관세 승인
18일부터 항공기 10%·농산물 25% 부과EU, 美기업 겨냥 “탄소 국경세 조속 추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담당 집행위원 지명자는 3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오염 유발 외국 기업에 대한 과세 방안 마련에 조속히 착수하겠다면서 “우리는 ‘탄소 국경세’ 문제에 매우 신속하게 대응해 이를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 국경세’는 환경 규제가 엄격한 EU기업들이 받는 불이익을 보호하는 조치인 만큼 미국이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문제 삼아 유럽산 제품에 징벌적 관세를 매기기로 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앞서 2일 EU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에 10%, 농산물과 공산품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치즈와 올리브, 스카치위스키, 아이리시위스키 등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도 포함됐다. 다만 미국의 제조업 보호 차원에서 항공기 부품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이날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책임을 물어 미국이 연간 75억 달러(약 9조 525억원) 규모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나라가 오랫동안 미국을 뜯어먹고 있었다”면서 “미국을 위한 큰 승리다. 어떤 대통령도 이런 승리를 거둔 적이 없다”고 자축했다.
미국과 EU의 항공기 불법 보조금 지급 문제는 15년째 이어지는 해묵은 논쟁이다. 미국은 2004년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WTO에 제소했다. EU도 미국 항공사 보잉에 대한 미국의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WTO에 제소하며 맞불을 놨다. 내년 미국의 불법 보조금에 대한 WTO의 판정이 나오면 EU도 미국에 징벌적 관세를 물릴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관세 부과 규모가 75억 달러에 훨씬 미치지 못해 미국과 EU 측 관계자가 오는 15일 무역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CNBC는 전했다. 양측은 WTO 결정 전부터 미국이 EU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EU는 미국의 오토바이와 버번에 관세를 부과하며 마찰을 빚어 왔다. 그러나 미국의 9월 고용지표와 제조업지표가 예상치를 밑돈 상황에서 EU에 무역전쟁을 선포하자 세계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다. 다우존스지수는 494.42포인트(1.86%) 하락했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52.64포인트(1.79%) 내렸다. 영국 FTSE100과 독일의 닥스도 각각 3.2%, 2.76% 급락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9-10-04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