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137%로 급등…“글로벌 금융위기보다 경제 충격 큰 듯”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1인당 세 부담이 최소 1만 3000달러(약 1617만원)씩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 급락으로 세수는 급감했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은 급증했기 때문이다.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OECD는 37개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공공부채 비율이 코로나19 이전의 109%에서 137%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결과 OECD 회원국들은 최소 17조 달러(약 2경 1144조원) 규모의 추가 공공부채를 떠안게 되며 이는 31개 회원국 국민(13억명) 1인당 세 부담으로 따지면 최소 1만 3000달러가 된다. OECD는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회원국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8% 증가해 17조 달러를 기록했던 것을 언급하며 “2020년 코로나19의 경제충격은 이보다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현재 회원국들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적게는 GDP의 1%(프랑스·스페인), 많게는 6%(미국)를 재정으로 퍼붓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세수가 대폭 줄면서 공공 부채의 상승 속도가 이를 능가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미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데 더 추가되면서 (경제 회복을 위한) 날개가 무거워지고 있다”며 많은 국가들이 1990년대 초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랜들 크로즈너 미국 시카고 부스 경영대학원 교수는 “V자형 경기 회복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정교한 부채 탕감과 구조조정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20-05-26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