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은 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해 디지털 화폐 발행 가능성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 사진은 파월 연준 의장. 워싱턴 AP 연합뉴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해 디지털 화폐 발행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대로 한다는 것은 디지털 화폐의 잠재적 이익뿐 아니라 잠재적 위험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디지털 화폐 발행시 다른 정책들에 끼칠 영향(트레이드오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디지털 화폐는 잠재적 이익 외에도 정책·운영상 철저히 평가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며 “사이버 공격, 위조, 사기로부터 디지털 화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화폐가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디지털 화폐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어떻게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지 등에 관한 문제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디지털 화폐는 잠재적으로 대규모 네트워크 효과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디지털 화폐)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채택할수록 더 유용해지고 규모에 따른 수익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소수의 경쟁자가 시장을 지배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미국 경제와 결제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화폐의 잠재적 비용과 편익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평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도입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의 이같은 인식은 디지털 화폐가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지위 등에 어떤 파급력을 가질 것인지를 신중하게 분석하고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 달러화는 2조 달러(약 2280조원) 규모가 유통되고 있으며, 절반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달러화를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법, 강력하고 투명한 기관, 심층적인 금융시장, 그리고 개방형 자본계좌 덕분”이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이러한 기능들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기존 통화 시스템을 보완하겠지만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의나 연구 등에 정보기술(IT)기업 및 기타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페이스북의 자체 가상화폐 ‘리브라’를 언급하며 “국경 간 지급결제 시스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소비자 보호,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을 아우르는 지급결제와 관련된 문제에 일반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평했다. 그는 연준 역시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 국제결제은행(BIS)과 함께 디지털 화폐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연준은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이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과 협업해 디지털 화폐 개발에 착수하는 등 자체 연구도 수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노력이 연준이 디지털 화폐 개발 프로젝트를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시범 운용하고 있으며 스웨덴, 캐나다 등이 자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이다. 각국의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는 지난해 페이스북이 리브라 개발을 발표한 이후 속도를 높이는 분위기다. 리브라 등과 같은 민간 디지털 화폐가 광범위하게 채택될 경우 중앙은행이 결제 시스템의 지배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