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 자금수수 사건… 佛법원, 재판회부 않기로

니콜라 사르코지(58) 전 프랑스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에 청신호가 켜졌다.

AFP통신은 7일 프랑스 보르도법원이 로레알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와 관련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재판하지 않기로 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르도법원 치안판사는 지난 3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예비기소된 후 수사를 통해 나온 증거가 유죄로 보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보르도법원은 사건 관련자 12명 중 사르코지 전 대통령 등 2명 외 10명은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화장품 회사 로레알그룹의 상속녀이자 프랑스 최고 갑부 여성인 릴리안 베탕쿠르(90)로부터 법정지출 상한선(7500유로)을 넘는 15만 유로(약 2억 1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베탕쿠르가 고령으로 치매에 걸린 사실을 악용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검찰도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재판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3년의 실형과 5년간의 공직 진출 금지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상황이었다. 그는 이미 “사회당 정권이 망친 프랑스 경제를 구하겠다”면서 2017년 대선 재도전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5000만 유로의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으며, 파키스탄 무기 수출에 따른 사례금 수수 의혹인 ‘카라치 커넥션’ 등 각종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돼 있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