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감시는 강화하기로...러시아는 경고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천연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2 사업과 관련해 독일이 EU 대신 러시아와 우선적 협상권을 갖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대신 가스 공급업자인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EU가 가스관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가스 공급업자와 가스관 운영자는 구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가 전했다. 회의에서는 불가리아를 제외한 27개국이 이런 방안을 지지했다. 이번 방안은 EU의 양대 ‘대주주’격인 독일과 프랑스가 합의한 내용이다.

앞서 프랑스는 7일 EU가 노르트 스트림 2를 엄격히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 독일이 긴장했었다. 상당수의 EU 회원국들은 노르트 스트림 2가 올해말 완공되면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우려해 가스 공급업자와 가스관 운영자를 구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 이 방안은 노르트 스트림 2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라 독일이 난감해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공급업자와 운영자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하기로 했다.

일단 독일이 러시아와의 선(先)협상권을 갖는 것을 인정해 이번 사업이 좌초되는 것을 막되, 사업을 견제하는 방안에 대해 추가로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합의는) 독일과 프랑스 간의 협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었다”라며 “이번 방안은 EU의 법적 프레임을 더 일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고 가스 인프라에 대한 투자자와 사용자를 위한 법적 확실성을 보장해주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르트 스트림 2는 발트해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독일로 직접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가스관 1200㎞ 가운데 4분의 1 정도가 완성됐다. 미국과 유럽의 폴란드, 덴마크 등 국가들은 노르트 스트림 2가 완공될 경우 에너지 분야에서 유럽이 러시아의 위협에 더 취약해질 것이라며 사업을 반대해왔다. 그동안 러시아산 가스를 유럽에 전달하는 관문 역할을 했던 우크라이나도 노르트 스트림2로 인해 자국의 입지가 축소될 것을 우려해 반대해왔다.

메르켈 총리는 이에 대해 7일 “노르트 스트림 2가 완공되더라도 가스 공급 부분에서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기존 가스관의 역할도 계속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알렉산드르 판킨 러시아 외무차관은 9일 “러시아산 가스가 우크라이나를 경유해서 공급되도록 통제하려고 자체 조건이나 관세 규정, 또는 다른 법적 불확실성 등 장애물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프로젝트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판킨 차관은 경고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이는 사실상 노르트 스트림 2를 규제하려는 EU를 겨냥한 메시지로 보인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