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란, 시리아, 미국령 사모아 등

유럽연합(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을 비롯해 이란,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23개국을 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국으로 잠정 지정해 발표했다. 이들 23개국(자치령 포함)은 돈세탁과 테러 자금지원을 막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벌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EU는 28개 회원국 및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 돈세탁 및 테러 자금지원국 명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이번 EU의 블랙리스트 명단에는 북한과 이란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미국령 사모아, 바하마, 보츠와나, 에티오피아, 가나, 괌, 이라크, 리비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사모아 등이 포함됐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시리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버진 아일랜드, 예멘도 대상에 올랐다.

EU 집행위는 “이번 돈세탁 및 테러 자금지원국 명단 발표는 돈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 위험으로부터 EU의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EU의 돈세탁방지지침이 적용되는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이들 명단에 오른 국가의 고객이나 기관과 거래할 때 의심스러운 돈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강화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라 요우로바 EU 사법 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EU의 금융시스템은 돈세탁을 위한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되고, 범죄자금을 위한 기구로 이용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돈세탁 및 테러지원국 명단 발표를 통해)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유럽은 비즈니스를 위해 열려 있지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이번에 블랙리스트 명단에서 제외된 국가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를 통해 명단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해 7월부터 발효된 돈세탁방지지침에 따라 돈세탁과 테러 자금지원 의혹이 있는 국가들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여 블랙리스트를 마련했다.

EU 집행위는 회원국과 협의를 통해 지난해 11월 13일 돈세탁 및 테러 자금지원 의혹이 짙은 54개국 명단을 작성한 뒤 추가 평가작업을 거쳐 이날 23개국 예비명단을 결정했다. EU는 1개월 이내에 28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에 통보해 이를 확정한 뒤 관보에 이를 게재해 발표할 예정이며 관보에 실린 뒤 20일 뒤 발효하게 된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