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윤곽 구체화에 따라 일본 내 우려도 제기

일본이 유사시가 아니라도 조만간 설치할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를 활용해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이 29일 북한이 주일 미군기지를 목표로 탄도 미사일을 쏘려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에서 중국이 영해 침임을 반복하는 문제에 관해 “NSC에서 대처 방법에 관해 일정한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나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평시도 아니고 유사시도 아닌 ‘회색 지대’”라고 규정하고서 이같이 발언했다.

그간 집단자위권에 관한 전문가 회의나 자민당에서는 이 같은 회색지대에서 자위대의 활동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군사적 위협에 관한 문제 전반을 상시·포괄적으로 다루고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함께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판 NSC의 윤곽이 점점 구체화함에 따라 일본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쿄신문은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총리 관저로 정보를 일원화해 상명하달하고 안보정책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신설은 일본이 미국의 군사 전략에 편입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이 국외에서 군사적인 행동을 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