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시대 내각정보국 역할…논란 재발할 듯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8일 일본의 외교안보 사령탑이 될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를 지원할 대외정보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참의원 국가안보특별위원회에서 “NSC가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고급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대외 및 인적 정보 수집의 수단과 체제에 대해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베 정권이 일본판 NSC를 추진하면서 미국의 중앙정보국(CIA)과 유사한 대외정보기관을 설치할 구상을 밝힘에 따라 ‘내각정보국’ 논란이 재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전후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가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를 모아서 분석, 정리하는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판 CIA’를 만들려고 했다가 ‘내각 정보국의 부활 아니냐’는 비판에 봉착, 1952년 현재의 내각 정보조사실을 만드는데 그쳤다.

현재 일본판 NSC 설치 법안은 중의원을 통과한 가운데, 참의원 심의가 진행중이다. 양원 ‘여대야소’ 구도를 감안할 때 이변이 없는 한 내달 6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안에 성립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