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항공자위대원들을 대상으로 일부 부대에서 실시될 필기시험을 놓고 ‘탈(脫) 전수방위(專守防衛)’를 염두에 둔 사상교육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항공자위대 이루마(入間)기지(사이타마현)의 중부항공경계관제단은 다음 주 항공자위대의 행동지침 등을 담은 지도서를 대원들이 철저히 숙지토록 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항공막료감부(공군참모본부격)가 작성한 ‘항공자위대 기본독트린’이라는 지도서에는 무력분쟁의 공포심을 “이겨낼 강한 정신력 배양이 중요하다”고 정신론을 전개하는가 하면 공격의 우위성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어 일본의 전후 방위원칙인 ‘전수방위’에서 일탈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도서에는 항공자위대의 혼(魂)을 소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항공자위대 측은 “지도서는 헌법, 법령 등에 정해진 범위안에서 기술돼 있다. 필기시험 실시가 사상교육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필기시험은 일반 자위대원은 물론 간부까지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런 식의 필기 시험은 처음이며, 한 대원은 시험 성적이 인사 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우려했다.

마에다 데쓰오(前田哲男) 군사 저널리스트는 “아베 정권의 의향을 의식, 자위대가 탈 전수방위를 향해 본격적인 채비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자위대가 미군과 군사적으로 일체화돼 해외에서 전쟁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수방위는 상대방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방위력 행사 형태도 자위를 위한 최소한의 행위에 그치도록 하는 등의 수동적인 방어전략을 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