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일 단행한 첫 개각 및 자민당 간부 인사는 ‘변화’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핵심 각료 유임…총리관저 주도로 기존정책 견지 예고 = 유임 각료와 새 각료의 면면을 보면 50%대의 내각 지지율을 기록하는 현 상황에서 굳이 국정에 변화를 주기보다는 ‘롱런’의 중대 고비인 내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를 대비해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구축하려는 아베 총리의 의중이 엿보였다.

우선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담당상 등 핵심 각료들을 유임시킨 것이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총리관저 주도의 국정운영을 이어가면서 과감한 금융완화와 재정동원 등으로 구성된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원전 재가동,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개입 강화 등 그간 추진해온 정책 기조를 견지할 것임을 시사한 인선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잠재적 라이벌에 대한 인사도 총재 선거에 대비한 권력 기반 안정화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2012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접전을 벌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간사장이 안보법제담당상 자리를 거부하는 ‘항명’을 했음에도 지방창생 담당상으로 중용한 것은 그를 내각에 묶어둠으로써 독자행보를 하지 못하게 견제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자민당내 ‘온건파’를 대표하는 인물로, 대 주변국 외교가 파행을 빚을 때마다 ‘잠재적 대항마’로 주목받는 기시다 외무상을 유임시킨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대외정책에서 자신의 강성 이미지를 중화시키는 한편 기시다의 독자 행보를 견제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 파벌 배려에 신경…노련한 파벌수장 2명, 당 요직에 기용 = 당직 및 각료 인사에서 당내 파벌들을 두루 배려한 점도 역시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위함으로 풀이된다.

파벌 수장으로, 각각 중의원 11선과 10선의 백전노장인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법무상(다니가키파)과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중의원 예산위원장(니카이파)을 당 간사장과 총무회장으로 기용한 데는 파벌 배려의 의중이 짙게 반영된 것으로 보였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소속인 국토교통상을 제외한 각료 17명도 무파벌 4명, 아소파 3명, 마치무라파 3명, 기시다·누카가·오시마파 각 2명, 니카이파 1명 등으로 안배했다.

특히 자신의 전임 자민당 총재인 다니가키를 당내 실질적 2인자 자리인 간사장에 기용하는 이례적 인사를 결정한 것은 ‘정권안정’에 방점 찍은 이번 인사의 백미로 꼽힌다.

다니가키는 야당 총재 시절인 2010년 참의원 선거 승리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내년 봄 지방선거의 ‘야전 사령관’으로 믿고 쓸 수 있다는 점, 총재 경험자로서 당내 다양한 파벌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점 등이 인선 배경에 자리한 것으로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아울러 다니가키 간사장과 니카이 총무회장이 모두 공명당과의 굵은 소통채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문제를 두고 한때 알력을 겪은 자민·공명당의 관계를 안정화하려는 의중이 반영된 인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 다니가키가 자민당 내에서 대(對) 아시아 및 근린국 외교를 중시하는 온건파 모임인 ‘고치카이’(宏池會) 출신이라는 점에서 아베 정권의 ‘매파 이미지’를 중화하는 효과도 이번 인선에 고려됐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교도통신은 “다니가키와 니카이는 중국, 한국의 중요인물들과 관계가 깊어 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총리를 측면지원하는 것도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다니가키가 재무상 경력이 있는데다 2012년 소비세율 인상 여야합의 당시 자민당 총재였다는 점에서 올 연말 소비세율 2차 인상(8→10%)을 결정할 경우 예상되는 당내 반발을 무마하는 역할이 그에게 부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부치 유코(小淵優子) 전 저출산 담당상을 경제산업상으로 기용하는 등 여성 각료를 역대 최다와 타이인 5명으로 늘린 것은 아베 총리가 강조해온 ‘여성 인재 중용’ 기조에 들어맞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는 결국 내각과 자민당에 대한 여성 유권자의 지지를 의식한 측면이 없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 ‘강성 우익’ 인사들 당 요직과 내각에 포진…”우경화 더 진행될 것” = 아베 내각 각료 중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단골’로 참배한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국가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 담당상,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총무상,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여) 행정개혁 담당상 등 3인방은 내각을 떠났다.

하지만, 자민당내 ‘강성 우익’ 정치인으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상,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과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 참의원(납치문제담당상,여)이 각료로 신규진입하고, 역사와 영토문제와 관련한 아베 내각의 입장을 교육현장에 주입하는데 힘써온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이 유임됐다는 점에서 내각의 우익적 색깔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카이치는 작년 3월 식민지 지배와 주변국에 대한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 중 유독 ‘침략’이라는 표현에 문제를 제기하며 “’침략’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무라야마 담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지난달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를 대체할 새로운 담화를 낼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야마타니는 2012년 5월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방미해 뉴저지주에 설치된 군위안부 기림비 철거를 요구했고, 지난 6월 도쿄에서 열린 독도 관련 집회 때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돌려받지 않으면 전후 체제는 끝났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나다가 각료인 행정개혁상에서 핵심 당직인 정무조사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데 대해 교도통신은 “이나다는 보수적 정치자세가 총리와 가깝고 종전기념일(8월15일) 등에 야스쿠니를 빠지지 않고 참배했다”며 “총리의 지지기반인 보수층을 의식한 배치”라고 평가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사쿠라이 미쓰루(櫻井充) 정무조사회장은 이나다 인사에 대해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친 사람을 뽑았다”며 “아베 정권의 우경화가 더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