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학대와 폭력에 따른 어린이 사망사건이 일본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유엔이 직접 일본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7일 어린이 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강력한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달 이뤄진 일본 내 아동학대 실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유엔 아동권리위는 “아동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이 피해 사실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일본에 권고했다. 이어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 체벌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에 체벌이 일정수준 허용되고 있는 일본의 현실을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지난달 지바현 노다시의 한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어린이가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린 끝에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어린이 학대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노다시 사건의 경우 피해 어린이가 아버지의 학대 사실을 학교에 충분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과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해 7월 도쿄 메구로구에서 5세 여아가 부모의 가혹행위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본 정부는 ‘학대가 의심될 경우 48시간 이내 현장조사 실시’ 등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좀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상담소에 신고된 아동(18세 미만) 학대 의심 사례는 전년보다 22.4% 늘어난 8만 104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심리적 학대’가 5만 ７３２６명으로 70%가량을 차지했다. ‘신체적 학대’ １만 ４８２１명, ‘양육 태만’ ７６９９명이었고 258명은 성적(性的) 학대를 당한 경우였다.

정부 당국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유엔까지 나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일본 정부는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학대 가능성에 노출돼 있는 모든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학대가 의심될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를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권한도 아동상담소에 부여하기로 했다. 아동상담소 전체에 변호사, 의사 등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