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협정은 조약…법원도 지켜야” 거듭 주장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8일 한일 관계 악화 원인에 대해 “전부 한국에 책임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날 민영방송 TV아사히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론하며 “일한 양국의 행정이나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것을 벗어났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은 스가 관방장관이 “일한 청구권협정은 조약이다. 조약이라는 것은 각각 나라의 행정, 입법, 사법, 재판소(법원)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또 “위반하는 경우의 규칙은 양국이 우선 협의를 하고 안되면 제3국을 넣어서 중재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절차를 밟고 있으나 한국은 응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스가 관방장관의 이날 발언은 한국이 협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심지어 협정이 한국 사법부까지 구속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우리의 삼권 분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협정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에 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최근 블룸버그통신에 보낸 기고문에서 한국이 협정에서 했던 약속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