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SNS 등 무료 제공… 시장 주도
수집된 정보로 실시간 맞춤형 광고기존 독점금지법으로 규제 어려워
글로벌 IT 공룡들이 기존 독점금지법으로는 규제가 어려운 탓에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까지 쥐락펴락하는 지경에 이르면서 국제사회가 이들을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새로운 현상을 주도하며 전 세계 지식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곳은 미국과 중국의 IT 공룡 7개사다. 미국의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GAFA)과 중국의 바이두·알리바바·텅쉰(BAT)을 두고 하는 말이다. ‘빅브라더’로 부상한 이들 기업의 이용자수를 단순 합산하면 무려 130억명에 이른다. 닛케이는 “GAFA·BAT의 거대 경제권에 발을 들여 놓는 순간 기업조차 탈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일반 이용자들은 보안에 취약한 만큼 개인정보 침해 수준이 심각하다. 이들이 이용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부터 관심사, 인간관계 등에 이르기까지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 시내에서 만난 한 여성은 신문에 “자녀와 쇼핑을 하다가 페이스북을 봤더니 근처에 새로 문을 여는 ‘부모·자녀 요리 교실’ 이벤트 광고가 떴다”며 “순간적으로 페이스북의 표적이 된 것 같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런 현상은 IT 기업들의 타기팅 광고에 기반한 ‘록 인 효과’에서 비롯된다. 록 인 효과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소비자를 묶어두는 것을 뜻한다. IT 기업들은 검색 서비스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이용자 정보를 수집한다.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이용자의 정보 수집도 늘어나며, 이를 토대로 정보를 선별해 제공한다.
기업 역시 이들의 손바닥을 벗어나기 어렵다. 네이버 일본 자회사 라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9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한 라인의 모바일게임 ‘다마고치’가 갑자기 중단됐다. 이용자들은 애플로부터 ‘해당 앱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닛케이는 “서비스 시작 두 달 만에 30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모아 급속히 광고 수입이 늘어난 다마고치가 애플의 ‘괘씸죄’에 걸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애플 앱스토어는 10억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약관 변경만으로도 50만개 앱 기업·개발자의 운명을 결정한다. 라인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보복이 두렵다”고 털어놨다. 닛케이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금지법이 효력을 잃고 있다며 국가도 손대지 못하는 거대 IT 공룡기업을 국제사회가 나서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9-02-19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