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TV ‘인권위 10년’

KBS 1TV에서 8일 오후 10시 방영되는 ‘인권위 10년, 낮은 곳을 향하여’는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과를 되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던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인권위는 그동안 많은 공을 세웠다. 크레파스에서 ‘살색’이라는 표현을,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에서 ‘밤샘조사’를 사라지게 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나 유명무실했던 미란다 원칙 고지 의무도 환기시켰다.

그러나 한계도 있다. 인권위의 임무는 기본적 자유권 외에도 사회권을 지켜내는 데 있다. 인권위가 비록 자유권에 치우친 법원에서는 패소한 사건이라도 사회권의 관점에서는 조금 더 다른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05년 유엔 인권위가 권고한 바이기도 하고 인권위 출범 때부터 관련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것이기도 하다. 질문은 여기서 시작된다. 우리 인권위는 사회권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가. 전·현직 인권위원들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 봤다.

한발 더 나아가 우리 인권위는 그나마 있는 자유권마저도 못 지켜 내는 것은 아닌가 되물어 본다. 가장 최근 사례는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의견 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 내렸다는 점이다.

인권 전문가들은 소극적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실제 이 결정에서 각하의견을 냈던 인권위원들까지도 “법리적 문제점 때문에 의견을 내지는 못했으나 최소한 위원장 성명서 같은 방식의 최소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