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단체 투명성 제고” vs “돈으로 예술인 다잡기”

장맛비가 쏟아붓던 지난 17일 저녁 서울 변두리 어느 술집에서 소설가, 시인 등이 모였습니다. 그저 찌개 하나 데워가며 소주잔 비워 가는 소박한 자리였죠. 마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감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학단체 쪽에서 일하는 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미 그 당시 기준에 맞춰 성과보고서를 제출했고, 별 이상 없이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또 다시 새로운 기준에 맞춰 영수증에, 통장까지 제출하라고 하면 어쩌자는 것이냐.” 출판사 쪽도 거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꼬박 며칠을 자료 찾느라 아무것도 못했다.”

예술위 창작기금 지원을 받은 작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짐작할 수 있었죠. 어느 누가 신줏단지 모시듯 영수증을 꼬박 모아놓거나 집행 내역을 기록했겠습니까. 자칫 횡령 또는 불법 전용 의심을 사기 딱 맞춤입니다. 다른 시인 한 사람이 “뻔하지. 예술하는 사람들 지금 정권에 불편하니까 또 알량한 돈으로 다잡으려는 것이지.”라고 매조지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마침 이날 문화계 인사 100여명이 ‘4대강 사업 저지 문화예술인 낙동강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애써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한 지붕 두 위원장’ 기억에, ‘촛불시위 불참 확인 요구서’ 등 예술위의 전력(前歷)을 저마다 떠올렸습니다.

발단은 감사원 감사였습니다. 지난해 말 8000만원 이상 지원받은 단체들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여보니 33%가 목적 외 사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모든 보조금 지원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전수 조사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예술위로 불똥이 옮겨온 것이지요.

지난 7일 예술위는 2006년부터 4년 동안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은 문화예술계의 사업 2178건에 대해 통장 사본과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1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예술인 길들이기라는 비판은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위의 술자리 대화처럼 반발은 필연이었습니다. 예술위 관계자 또한 “우리도 난감하다. 자체 조사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원이 직접 감사하겠다고 하니 대충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억지로 성과를 낼 수도 없고…”라며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혈세(血稅)’라고 부르는 세금으로 만든 돈입니다. 시렁 위 곶감처럼 먼저 꺼내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은 안 되죠. 투명성과 공공성이 더욱 엄격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예술위가 지난 몇 년 동안 관리 감독의 부실이 있었는지 먼저 반성하고, 애먼 문화예술단체 길들이기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섬세한 행정 업무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