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연구자가 한국사회 이슈 점검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을 운영했다. 20만명 동의를 얻으면 정부가 답변을 내놓는데, 이 답변 주제가 특정 분야의 쏠림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와 연구원 등 12명 연구자가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한국사회 이슈를 점검한 신간 ‘데이터 시대의 사회과학’(한울 아카데미)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20만명 동의를 얻은 주제는 ‘범죄’와 ‘인터넷 이슈’뿐이었다. 박영득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와 송준모 연세대 박사과정생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년 1개월 동안 청와대 청원문서 30만건을 수집해 주제별로 분석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무엇을 놓쳤나’를 책에 수록했다.

저자들은 30만건을 ‘외교·안보’, ‘대통령’, ‘보육’, ‘부동산’, ‘성별 갈등’, ‘범죄’, ‘인터넷 이슈’ 등 모두 28개 주제로 나누고 주제어를 추출했다. 이 가운데 ‘범죄’와 ‘인터넷 이슈’가 포함된 사안의 비중이 클수록 동의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저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응답 기준을 초과한 청원문서 중 상당수가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원 동의자를 얻으려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인터넷 공간에 외부링크를 연결해 청원 동의를 호소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때문에 인터넷 공간에서 이슈화된 사안이 응답 기준을 초과하기에 유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8개 주제 가운데 나머지 주제들은 조회 수 10만명으로 기준을 하향 조정해도 채택되지 못했다. 급기야 기준을 5000회로 대폭 낮추고 나서야 ‘보육’, ‘생활민원’, ‘환경·에너지’ 등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가 채택됐다. 저자들은 이에 관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벤치마킹한 미국의 ‘위더피플´ 응답기준이 10만회인데, 미국과 한국의 인구 차이를 고려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응답 기준은 과도하게 높다”면서 “정책 과정에 시민을 참여하게 하고 정부 정책에 관한 시민의 요구가 정부로부터 응답을 받으려면 기준을 대폭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