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까지 적용하는 도서정가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공개토론이 열린다. 편당 게재하는 웹툰, 웹소설이 도서정가제 개선 방안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1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마포 주(JU)동교동 니콜라오홀에서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최대 15%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한 도서정가제를 2002년부터 시행 중이다. 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재검토하며, 오는 11월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자출판계 위원을 추가로 위촉해 전자출판물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도 올해 초 웹툰, 웹소설 유통사에 도서의 서지 정보와 가격 표시 등을 담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을 개별적으로 발급받도록 권고했다. 웹툰이나 웹소설을 쪼개어 게재하는 만큼, ISBN도 개별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이를 두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료로 웹툰과 웹소설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에 제한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토론회 결과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필요 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