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내 집 마련’은 가장 확실한 재테크이면서 생계의 안정을 보장받는 으뜸 수단이자 보험이다. 모두가 내 집, 특히 서울 강남 같은 입지 좋은 곳에 빚을 내서라도 집을 마련하려 혈안이 돼 있다. ‘영끌대출’(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며 ‘똘똘한 한 채는 강남에’ 같은 말은 이제 일상어가 됐다.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김명수 객원연구원은 ‘집값불패’의 원인을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쇄’ 이론에서 찾아낸다. 용어는 조금 생경하지만 아주 쉽게 수긍하게 되는 ‘손에 잡히는’ 주거문제 해설서로 읽힌다.
내 집이 생활 장소가 아닌, 지금의 배타적 생계 수단으로 뒤바뀐 출발점은 수출주도형 성장이 대세였던 1970~1980년대 중반의 수요제한형 주택정책에서 발견된다. 주택공급에 따른 편익을 대형 사업자에게는 이윤, 주택소유자에게는 자본이득의 형태로 집중시켰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이런 주택공급 체계라면 당연히 배제되고 소외된 외부자, 특히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곳곳의 철거지역에서 다발하는 거주민 저항운동, 분양가 통제와 아파트 시공권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저자는 그런 모순적인 일탈의 주거문제를 ‘거대한 불화’라 부른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정부와 산업, 주택소유자 간의 제도적 타협을 이룬 ‘조정의 정치’가 주거문제를 순치하는 효과를 냈다는 지적이다. 대재벌과 일부 계층의 독점적 수요에 저항하던 무주택 도시 가구들이 소유를 통한 타협을 문제의 해법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결국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과 맞물린 체제순응적 해법이 중간계급과 상층 노동계급으로 확대되면서 지배적 점유 형태인 ‘내집 마련’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졌다고 저자는 풀어내고 있다. 저자는 너도나도 투기적인 활동에 뛰어들어 이제 주거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보는 듯하다. 그래서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왜 이런 선택에 이르게 됐는지를 물어야 할 책임이 우리 사회에 생겼다고 줄곧 강조한다.
내 집에 갇힌 사회/김명수 지음/창비/384쪽/2만 2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