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몫을 모두에게/금민 지음/동아시아/436쪽/1만 6000원
●AI시대 일자리 현저히 감소… 가난한 사람 도울 방법
기본소득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선거철의 흔하디흔한 포퓰리즘이라 생각한다.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아야 한다’고 세뇌당하듯 들어온 탓이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낚시 방법을 알려 주면 된다’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자주 쓰인다. 그러나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일자리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다양한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저자는 그중 기본소득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오랜 금언(金言)은 금언(禁言)이 돼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로마 시절부터 시작돼 자본주의 CEO들도 지지
자본주의 사회가 기본소득을 금기시하는 이유는 소유권 개념 때문이다. 사유재산으로 저마다 이윤을 창출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걸 나누자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그런 건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고대 로마 시절부터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철학자 키케로는 당대 최고 권력자라 해도 손색없는 집정관을 지냈는데, 그는 “모든 자연물은 개개인의 사적 소유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공유물”이라 주장했다. 나아가 “이를 사적으로 선점한 사람은 거기에서 수익을 얻는 만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을 경제적으로 도울 의무를 갖는다”고 천명했다. 그 시절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현대 자본주의의 혜택을 누구보다 많이 받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구글 전 CEO 에릭 슈밋 등도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기본소득은 지급 범위와 수준, 방법 등 다양한 가능성이 병존한다. 저자도 이를 인식한 듯 “아직도 많은 연구와 정책적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지금이 가장 적절한 기본소득 논의 시점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코로나19 이후를 논의하는 가장 첫 단계는 코로나19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다.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다. 각급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도 이미 경험을 했다. 더 넓고 깊은 공론의 장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 책을 읽어 보면 어떨까.
2020-05-08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