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시대/김정인 외 지음/책과함께/368쪽/20000원

1960~70년대 군사독재 시절, `간첩 사건´은 흔한 이벤트였다. 정치적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정권유지 차원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꺼내드는 `비장의 카드´랄까. 1960년대 극장광고 `대한뉴스´에 간첩식별 요령을 소개할 만큼 조작간첩 사건은 다반사였다.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들이 받은 보상금 일부를 종잣돈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들꽃이 펴낸 `간첩시대´는 잊혀져 가지만 엄연한 일인 조작간첩 사건을 공론화한 첫 저작으로 눈길을 끈다.

군사독재 정권이 조작간첩을 활용한 건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의 일이다. 공동성명으로 남북이 서로 뻔질나게 침투시켜온 공작원을 줄이면서 평범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시작한 것이다. 무고한 시민들이 잡혀가 사형선고를 받거나 이유도 모른 채 억울하게 투옥됐고 곤욕 치르기를 반복했다. 2007년 대법원 발표에 따르면 1972~1987년 불법 구금과 고문 의혹으로 다시 재판해야 할 사건 중 간첩조작 의혹 사건이 무려 141건으로 63%나 됐다.

재단법인 들꽃과 역사학자 8명의 공동저작인 ‘간첩시대’는 여러 유형의 조작 간첩을 망라한다. 피해자는 대개 월북자 가족과 재일 한인, 재유럽·미국 한인, 납북 귀환자로 대학교수부터 어부까지 다양하다. 사건을 중심으로 공안기구와 간첩 담론의 변화를 볼 수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조작간첩의 역사가 지속됐다는 점이다. 2003년 36년 만에 귀국해 `해방 이후 최대의 간첩´으로 몰려 희생된 재독학자 송두율 사건이 대표적이다. 2010년 `황장엽 암살조 남파공작원´ 사건과 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등 비슷한 사건이 줄을 이었다. 저자들은 조작 간첩이 여전히 가능한 이유를 공안기구의 법적 근거인 국가보안법으로 지목한다.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서문에서 “한국 현대사에서 조작간첩 사건의 역사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이를 연구하는 전문가가 거의 없다”며 “이 책 발간을 통해 연구자들의 관심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쓰고 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