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건수 10만5885명, 제도 시행 이후 사상 최고치
최근 개인회생 신청을 한 회사원 A씨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닥쳐올 어려움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던 그는 조용히 잠적해버린 친구 때문에 1억 원이 넘는 보증 채무를 지게 됐다.
경기침체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A씨처럼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카드 돌려막기, 제2금융권 대출, 사채 등으로도 빚을 갚지 못한 금융취약계층이 늘면서 채무조정제도에 도움을 요청하는 개인채무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0만 5885명으로 제도 시행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정도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네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3년 또는 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아나가면 나머지 채무의 최대 90%까지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편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의 재산과 능력으로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나 채무 초과상태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3년 또는 5년간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개인회생제도와는 달리 일시에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다.
매달 원리금에 시달리는 채무자로서는 본인에게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신청할 때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신청 절차와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대원법무사 개인회생팀장은 “최근 개인회생신청절차가 한두 달 이내로 신속해진 반면 심사기준은 엄격해지고 있다”면서 “명확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을 인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입증자료를 면밀하게 준비하고 법원에서 요청하는 서류와 보정을 신속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빠른 인가를 받는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대원법무사에서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을 고려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비공개 1대1 무료상담소(http://www.daewonlaw.co.kr)를 운영하고 있다.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개인회생, 개인회생상담, 개인회생자격 등의 신청방법과,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등 궁금증을 해소할 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